개인회생 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알아야할 신청자격,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 제도란 쉽게 말해, 개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정부에서 갚을 수 있을 정도로만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3억원의 빚과 연 소득이 4천만원인 김아무개씨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통과한다면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최저생계비라고 하고 3천만원을 3년간 9천만원 갚을 경우, 나머지 2.1억의 빚(채권)을 안갚아도 된다고 정부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목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 채무액이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으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상담시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기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크게 법원 송달과 인지세 그리고 변호사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보통은 총 수임료로 받는 곳이 있고 총 수임료로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총 수임료를 받지 않는 곳은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하게 한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해 더 높은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계약 전 추가 비용이 없는지에 대해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 회생은 총 수임료를 명시하고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 수임료는 130만원-200만원 정도입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변제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수임료는 결과적으로 많은 빚을 탕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임료 주더라도 더 많은 빚 탕감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 채무 탕감
- 독촉 벗어남
- 재산 보전
- 채권자 동의없이 가능
개인회생 단점
- 신용거래 불가
- 법률상 불이익
신청방법
개인회생은 신청하여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셨다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관련 서류와 함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와 같은 진행흐름에 따라 진행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와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회생 순서
본인이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할지 모른다면 다음과 같이 하나씩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이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 3-4곳을 선정해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2. 상담받은 곳 중 한 곳을 선정하고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사무실을 선택합니다.
3. 개인회생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보통 접수 후 2주이내에 추심 금지명령이 나와 더이상 빚 독촉을 받지 않습니다.
5. 접수 후 3개월 이내로 개시결정이 나와 법원에 변제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6. 개시결정 이후 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권자집회를 다녀옵니다.
7. 채권자집회 후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8. 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QnA
Q. 개인회생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A. 2016년 7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약 65% 의 성공률이었습니다.
Q.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가능하나요?
A.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Q. 도박으로 인한 부채도 개인회생 통과 가능한가요?
A. 도박과 주식 빚 등 사행성 채무도 신청자격에 부합할 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이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포함 총 얼마정도 드나요?
A. 개인회생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법원 인지/송달료로 구분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총 130-2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일정 조건을 갖춘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인가결정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