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장 단점 및 예상연금조회 방법 3단계

주택연금 에 대해 알아보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신청방법 예상연금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 자녀 세대에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 가격 상승이 더이상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주택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나라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우는 주택연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으신 어르신분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정부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의 큰 장점은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평생 거주를 하면서 연금이 평생에 걸쳐 지급되며 이를 국가가 보증해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이 세상을 떠나도 연금수령액에 변화가 없으며, 일부 세제 혜택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의 큰 단점은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에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지급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명이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받은 수령액과 이자를 일시에 돌려줘야합니다. 그리고 해지 후 5년 내에 재가입은 불가능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주택연금 가입요건에는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가입가능연령,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그리고 채무관계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요건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가능 연령 

  • 만 55세 이상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 9억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지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 해당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해야함(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불가)

채무관계자 자격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은 연금지급을 어떻게 받을지에 따라(지급방법), 얼마동안 받을지(지급기간)에 따라 그 종류가 나눠집니다. 

첫째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평생 거주하며 일정기간동안 월수령액 많이 받기가 있습니다. 

평생거주 평생받기(종신방식)

담보로 잡은 주택에 평생동안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아래의 확정기간방식보다는 월지급금이 더 적지만, 종신토록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에는 인출한도(목돈)설정없이 매월 연금을 종신토록 받는 종신지급방식이 있으며, 혹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목돈을 찾을 수 있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해 목돈을 수령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이내이어야 합니다.

평생거주 일정기간받기(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도 매월 일정금액만 받는 옵션과 목돈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일정금액으로 수령하는 옵션 두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옵션으로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종신지급방식보다 기간은 짧지만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70세(부부 중 어린분을 기준), 3억원 주택의 경우 10년의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였을때, 매월 155만 5천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같은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3만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확정기간방식 기간의 경우, 10-30년 선택지가 있습니다. 10년형, 15년형, 20년형, 25년형, 30년형이 있으며, 선택 후 가입 이후에는 지급기간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위 조건에 해당하여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담/신청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상담 및 신청은 본인의 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하지만, 주택연금은 일생에 있어 큰 금액이 걸려있고, 직접 대면 또는 통화 상담을 통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본인이 살고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신청했을때, 매월 얼마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빈칸에 정보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생년월일 입력
    주택소유자와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주택연금-생년월일 입력
  2. 주택 정보 입력
    주택 구분 및 주택 가격을 입력합니다.
    주택연금-주택 정보 입력
  3. 지급 정보 입력
    지급 방식 및 지급 유형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주택연금-지급 방식 입력

참고 영상

주택연금 정리

마치며

주택연금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노후 현금흐름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정부의 보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가격 상승이 연금에 반영되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따져본 후 본인의 경제 환경과 주택 경기에 맞춰 노후 재무 설계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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